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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생명 수호천사 암보험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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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자동차보험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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